권익옹호와 다양한 장애계 이슈를 공유하는 권익옹호 정보안내입니다.
이번 권익옹호 정보안내는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권익옹호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계 이슈와 소식 등을 통하여 매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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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옹호 정보안내(장애인 탈시설) 요약
탈시설은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자유, 사생활을 보장받고
소득 및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말합니다.
탈시설과 관련한 사업은 주거지원, 경제적지원, 이용서비스지원으로 3가지가 있으며,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탈시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탈시설은 자립을 위한 사업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지만 어째서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 시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은 단순한 물리적인 건물이 아닌,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즉,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라도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탈시설은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을 위한 20년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만,
2041년까지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5,452명으로 측정되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20년에 걸친 사업에 비해서 탈시설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비판의 내용입니다.
'진짜' 탈시설을 위해서는 시설과 탈시설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이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