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와 다양한 장애계 이슈를 공유하는 권익옹호 정보안내입니다.

이번 권익옹호 정보안내는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계 이슈와 소식 등을 통하여 매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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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옹호 정보안내(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 요약

1. 정책의 필요성

- 최저한도 이상으로 생활 수준을 끌어올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정책을 통해 빈곤을 경감시키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

- 국가가 장애인 정책을 통해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

1) 장애 수당과 연금의 인상과 일자리 사업의 확대(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정책)

- 장애 수당: 올해부터 50%씩 인상되어 재가 월 6만원, 시설 월 3만원으로 확대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 장애인 연금: 월 15,680원 인상

- 일자리 사업: 대상자 2,000명 확대

2)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 지원급여 신청의 허용

- 장기요양급여에 추가로 활동 지원급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예정

3)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확대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4월부터 추진 예정

-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대상 1만명 확대 및 바우처 지원액 3만원 인상

-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시간 120시간 확대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월 22시간 확대

- 발달장애인 및 부모: 부모 상담, 교육, 가족 휴식 대상자 확대

['장애인 보조견'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1부: http://www.internet.or.kr/bbs/board.php?bo_table=0202&wr_id=16299

- 2부: http://www.internet.or.kr/bbs/board.php?bo_table=0202&wr_id=16307